“민간투자사업, 비용보전 방식으로”…지방정부들 ‘최소운영수입보장’ 손보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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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주 춘천/홍용덕 정대하 박수혁 기자 도로와 다리, 터널 등 각종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재정 부담을 겪는 지방정부들이 사업 재구조화에 나섰지만 ‘민간투자 업체의 버티기’ 또는 법정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경기·강원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가 진행중이거나 이뤄진 것은 모두 9곳이다.

이 중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해 대구동부순환도로, 용인 경전철, 거가대교, 인천 만월산·원적산 터널이 사업 재구조화를 마쳤다. 2013년 서울 지하철 9호선 투자자였던 맥쿼리인프라 등이 손을 떼고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영입하면서 서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고쳤다. 그 결과 민자업체의 실질 수익률은 8.9%에서 4%대로 낮춰졌다.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5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추면서 3조1929억원을 아꼈다. 또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가져오면서 민자업체의 일방적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막았다.

서울, 지하철 9호선서 3조 절약 등
서울·대구·인천 등 6곳서 마쳐
미시령터널·광주제2순환도로 등
강원·광주 등도 협상·소송 진행

강원도 미시령터널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북구 두암동~동구 소태동), 경남 마창대교는 각각 민간사업체와 협상 또는 소송 중이다.

강원도 미시령터널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가 일산대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강원도 역시 경기도와 같이 2013년도 재정보전금 19억8000만원의 지급을 보류한 채 국민연금공단에 4차례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하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2006년도 터널 개통 이후 2012년까지 207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36년까지의 예상 재정보전금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강원도 권윤환 주무관은 “2017년도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강원도 재정 부담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시령터널 통행요금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2800원에서 2차례 올라 현재는 3300원이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맥쿼리인프라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투자자인 맥쿼리인프라가 실시협약과 달리 자기자본을 29.91%에서 6.93%로 줄이는 대신 주주로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올리는 바람에 채산성이 더욱 악화됐고,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이자만 추가로 1401억원을 더 지급했다”며 2000년 당시 대우건설이 설립한 회사의 자본구조로 변경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맥쿼리인프라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행정심판과 광주고법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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