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들 유상급식 전환 앞두고 ‘불안’

무상급식 대상 이달말에나 통보
학생에 가정형편 물어볼수도 없어
급식비 납부 거부 많아도 감당안돼

전면 무상급식 중단을 하루 앞둔 31일 경남지역 학교들은 당장 점심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라 급식비를 내야 할 학생과, 경남도 조처와 상관없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계속 무상급식을 할 학생을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선 학교들은 전교생이 급식할 수 있게 음식을 준비해두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31일 “학교급식법에 따른 무상급식 대상자 부모들이 지난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무상급식 지원 신청을 마쳤으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 무상급식 대상자가 통보되는 것은 4월 말이나 5월 초가 돼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는 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읍·면·동사무소가 신청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자녀 등 학교급식법에 따른 무상급식 대상 여부를 학교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거나 학생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 창원시 ㅇ초등학교 관계자는 “누가 무상급식 대상인지 대략은 알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특히 신입생의 무상급식 대상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가정형편을 물어볼 수도 없지 않나.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4월분 급식비 납부 고지 가정통신문을 보낼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성군 ㄱ중학교 관계자는 “많이 걱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형편이다. 최소 몇명은 급식비 납부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가 갑자기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는 바람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경남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산시 ㅇ고등학교 관계자는 “급식비 납부를 거부하는 학부모가 수십명을 넘어선다면, 학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을 학교급식에서 제외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선 3월까지 28만5089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했으나,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4월부터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무상급식 대상자 6만6451명을 제외한 21만8638명은 급식비를 내야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