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또 무산

군의회, 20억 추경예산 부결시켜
주민단체 “2만명 서명운동 계속”

부산 기장군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2일 임시회 본의회를 열어 기장군이 요청한 고교 무상급식비 2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했다.

표결에 앞서 이현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리원전을 이고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보상 차원 등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자”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장군이 고교 무상급식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2차 추가경정예산을 군의회에 올려야 하지만, 하반기에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가능한데다 이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커, 올해 고교 무상급식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장군의 초·중·고등학교 29곳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꾸려진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는 긴급총회 등을 열어 고교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2만명 서명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추진위 관계자는 “기장군의회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주민보다는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정당의 입장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장군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겨 기장군민 의견을 먼저 묻도록 하라”며 기장군이 편성한 올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맞서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추진위는 올해 1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주민 2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군의회에 1만명의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