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있던 288억 ‘쓸데없는 논란’…원안대로 급식시설 등에 쓰기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사용처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학교시설개선사업비 288억원이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비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논란이 일었던 학교시설개선사업비 288억원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정의 큰 틀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안 중에서 학교시설개선사업비 288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학교 화장실 개보수비로 쓸 것을 주장한 반면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 사업명에 적힌 그대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211억원, 학교시설 증개축에 77억원 등 288억원을 쓸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중재에 나선 강 의장은 예산안에 명시된 바 그대로 급식시설 확충 등에 쓸 것을 제안했다.

이날 열린 29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이 “지난해 남 지사가 학교급식환경개선(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비가 포함된 올해 예산안에 동의해놓고 왜 이제 와 딴소리를 하느냐”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 집행부는 물론 예결위에서 논의과정 없이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 등으로 변경기재됐다”며 강 의장에게 경위 조사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여당 쪽 예결위원회 간사였던 최호 의원(새누리당·평택1)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화장실 개보수비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를 예산 항목에 부기하지(적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