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중산간 개발 환경평가 통과…시민 반발

제주 심의위, 상가리 관광지구 승인
시민단체 “중산간 개발 않기로 해놓고…”
원 지사 “종합판단 추가” 재검토 시사

중산간 막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제2산록도로변 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발표한 중산간 개발 배제 및 환경보전 방침을 재확인하며 사업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청봉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 유지에 필요한 최소면적 확보와 생태연못 조성, 주민의견 수렴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통과시켰다. 도는 “이 사업이 2014년 7월 중산간 개발 관련 기본방침을 정하기 전인 2010년 3월 ‘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원 지사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중산간 개발 배제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번 심의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제주도의 주관적 판단이 좌우된 심의였다. 애초부터 제주도는 이 사업의 승인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원희룡 지사의 원칙 없는 보전정책과 개발주의로의 회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반발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산간 지대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환경보호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 행정의 일관성 등 3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지난해 7월 발표했던 기본방침을 재확인했다.

원 지사는 당시 평화로와 산록도로 등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개발은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청 공직자들의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고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결론이 전제되지 않았는데도 행정의 신뢰나 투자자의 이익 보호가 강조되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고, 도정의 공식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그대로 도의회에 넘기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추가해 의회에 넘기겠다”고 말해 사실상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사업자 쪽은 애월읍 상가리 제2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 36만496㎡의 터에 2000억원을 들여 콘도와 한류문화복합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지만, 전체 터의 80%가 해발 500ｍ 이상 지역이어서 중산간 막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