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새누리 무상급식 중재안 ‘불난 데 부채질’

부모소득따라 선별하자는 안
시민단체 등 “여론 기만” 반발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되고 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하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24일 오후 2시까지 중재안 수용 여부를 답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장단에 결정권을 위임했다.

하지만 이름에서 보듯, 이 중재안은 경남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52%인 22만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대상자를 부모 소득에 따라 선별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경남도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야권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이 중재안을 받지 말 것을 경남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재안에 대해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홍준표 지사의 아집과 독선,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반교육적 정책을 강요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도 중재안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고, 홍 지사의 독단적 도정을 인정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18개 시·군별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들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들을 분열시키려는 이간질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항의문자 보내기, 아파트 베란다에 보편적 무상급식 촉구 펼침막 내걸기 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전체 경남도의원 55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2명, 노동당 1명 등 3명으로 이뤄진 야권 경남도의원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은 급식지원 중단으로 확대되는 반새누리당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안에 불과하다. 소득에 따라 도민을 구분하는 반교육적이고 반행정적인 중재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4일 기한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생각을 밝히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