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감독 조례안 제정 늦어진다

추천 위원수·의회동의-보고 놓고
도-도의회 의견 갈려 상정 보류
“좀더 협의뒤 다음 임시회 상정”

제주도가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현재 진행중인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던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22일 제주도와 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도와 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카지노 조례 수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을 위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냈다.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조례안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카지노업 허가 요건 및 변경허가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와 의회 간에 협의 과정에서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위원 추천 건과 신규 카지노 설치 때 도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명문화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는 9명의 카지노 감독위원회 위원 가운데 도가 5명, 도의회가 4명을 추천하고, 신규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의회는 도와 도의회가 4명씩을, 시민사회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신규 카지노 설치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자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취임 뒤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내에 운영중인 카지노 8곳을 관리하기 위한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조례로는 감독에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조례가 없어도 지사의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권한을 행사할 근거 규정을 의회가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 김용범 의원은 “서로 수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보여 좀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다음번 임시회에서는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지사의 권한으로도 가능하지만, 도민사회에 공론화하고 체계적으로 카지노업을 관리하기 위해 지사의 권한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집행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