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5개 시·군, 주민세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인상’

농민들 “세금이 한번에 3배 이상 오르는 게 말이 되나” 반발

경북 영천시와 칠곡·고령·울릉·군위군이 3000원씩 받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려고 하자, 이 지역 농민들은 “세금이 한꺼번에 3배 이상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천시는 27일 “읍면 지역 농민들이 3천원씩 내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조례를 개정하기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영천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10∼20일 열리는 영천시의회에서 주민세 인상을 의결한 뒤 오는 8월1일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는 “16년 동안 주민세를 올리지 않았고,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돈이 많이 필요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영천에서는 지금까지 4만1000가구에서 주민세 1억5400만원을 거뒀지만 인상 후에는 4억1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으며, 가구당 세대주 1명한테 부과된다.

칠곡군청에서도 3000원씩 받아오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기위해 입법예고를 끝낸 뒤 다음달 칠곡군의회에 상정한다.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8월1일부터 인상분을 부과한다.

경북에서는 영천, 칠곡, 울릉, 군위, 고령 등 모두 5곳에서 주민세 인상을 추진중이다. 경북도는 현재 주민세 인상을 추진중인 5곳 외에도 5∼6월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려고 나서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강원 경북도 세정총괄담당은 “경북지역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를 대지도 못하는 곳이 15곳이나 될만큼 재정이 열악하다. 인상된 주민세는 공무원 인건비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1999년 3000원이던 주민세가 16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경북 외에도 경기도 등에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추진중이며, 경남 거창군, 충북 보은군, 충북 음성군 등에서는 몇년 전부터 이미 1만원씩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소식이 전해지자 경북지역 농민들은 “아무리 16년만에 인상하고, 금액이 1만원이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330%를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초의회에서 철저하게 심의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구/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