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 협소주택’ 늘린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4층이하 낡은주택 신개축때
공사비 80%까지 2%대 융자

서울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모습. 서울시 제공

‘후암동 협소주택’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 크기의 좁은 땅에 지어진 4층짜리 주택은 옛 도심의 길과 지형을 바꾸지 않고, 작은 필지 안에서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 건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알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는 일”이라고 썼다.

서울시는 이런 고민을 정책화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동네 전체를 한꺼번에 철거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후암동 협소주택’처럼 개별 주택 하나하나를 건물주 스스로 리모델링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을 주거재생의 유일한 방식으로 여기다 보니 아파트 아니면 노후화한 저층주거지만 남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거지는 모두 313㎢인데 도로·공원을 빼면 아파트 지역(뉴타운 예정구역 포함)이 123㎢, 저층 주거지역이 111㎢이고, 저층 주거지역의 72%가 20년 넘는 노후 주택들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4층 이하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2%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표 참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거주자는 주택 리모델링을 하려 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사해 오거나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외지인들의 리모델링 수요가 더 커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다. 낡은 도심에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주거지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커뮤니티 해체라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런 부분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상황을 봐서 역작용이 나타난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보가 담겨 있는 포털시스템도 내년 초 열린다. 포털을 통해 공사비를 비교하거나, 공사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철거형 재개발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는 사라진다. 대신 노후도나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한 점수체계인 ‘정비지수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노후도가 충족되기도 전에 정비예정구역이라며 재개발할 지역이란 딱지를 붙여 주민 갈등 등의 폐해가 컸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꼭 해야 할 지역만 골라 재개발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