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복지시설 전북도, 25곳 폐쇄키로

전북지역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북도는 4일 관내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 시설과 인원 기준을 맞추지 못해 강제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전체 91곳 가운데 30% 가량인 25곳(이용자 380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곳은 이미 폐쇄됐거나 폐쇄가 예정돼 있으며 18곳은 법정 기준을 벗어나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달 안에 시설들의 정밀 조사를 벌인 뒤 문제 시설을 내년 6월까지 강제 폐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전국적으로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 933곳 가운데 304곳이 폐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인가 복지시설의 무더기 퇴출에 대비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기존의 인가 시설에 분산 배치할 방침이지만 합법적으로 무료 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는 전체의 절반 안팎에 그쳐 상당수의 이용자는 길거리에 나앉을 형편이다.

폐쇄 대상 시설의 집단 저항과 이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 음성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 쪽은 “폐쇄 시설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부 시설은 음성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