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특별자치체화 갈등 심화

인천시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 뺐으려” 재경부 “자율·전문성 향상 위해 불가피”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데 대해 인천시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안상수 인천시장은 전면 대응을 선언한 데 비해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쪽은 “특별자치단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강행 뜻을 밝히고 나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반발하는 인천시=안상수 인천시장은 4일 경제자유구역내 갯벌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경부가 인천경제청의 특별자치단체로의 전환을 강행할 경우 인천시민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재경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빼앗기 위해 1, 2차 용역을 발주한 뒤 마음에 안들자 또다시 올해 3차 용역을 주어 자신들의 입맛에 꿰맞추려 하고 있다”며 “ ‘인천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지난 6월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때 대통령의 뜻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국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시장은 “재경부의 특별자치단체 구상은 중앙 직할의 전단계로 재경부 입김을 강화하고, 재경부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 광양 경제청에서 보듯이 특별자치단체로 전화하면 ‘업무협조와 책임의 공유’가 아니라 ‘업무회피와 책임 떠넘기기’ 현상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신영은 부의장도 “특별지자체 전환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삭발하기도 했다.

◇ “경제원로들도 특별지자체 전환 원해”=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지난해 1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별지자체 도입이 과세권 및 행정구역의 분리는 아니며, 특정 사업에 대한 일반·특별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및 전문성 강화가 주목적”이라며 “특별지자체는 개발·외자유치를 위한 한시조직(15~20년)으로 목적 달성 후 관리권 등을 시·도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핵심적인 성장동력사업으로 인접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발, 외자유치를 주도할 경제청의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원로들도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