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교육청·시민단체 목소리 제각각…경남 무상급식 중단사태 장기화 조짐

‘도의회 중재안’ 수용 결정 늦어져
도·교육청 방침 이달 중순께 나올듯
시민단체, 새 무상급식 중재안 내
서로 입장 달라 합의 어려울 듯

지난달 1일 시작된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 시민단체가 각자 중재안을 내놓고 있으나 학부모와 경남도·경남도교육청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5일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6일까지 중재안 수용 여부를 답하라는 경남도의회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은 경남 전체 초·중·고교생의 52%인 22만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되, 대상자를 부모 소득에 따라 선별하자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답을 해달라고 학부모에게 요청한 상태다. 또다른 당사자인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 답변이 나오면, 시·군과 이 내용을 협의해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 방침은 일러야 이달 중순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와는 전혀 다른 보편적 무상급식 방식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오는 15일까지 수용 여부를 답하라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새로운 중재안에 대해 5일 현재까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모두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회와 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제시한 중재안 모두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선별적 무상급식 방안인 경남도의회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경남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반면, 시·군별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들은 경남도의회 중재안 폐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 방안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의 중재안에 대해선 이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들이 이달 초 단기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 답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경남도의회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6일까지 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경남도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담은 경남도의회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남도의회를 비판했다.

경남지역 학교들은 지난 3월까지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경남도가 학교급식 지원금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학교급식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만645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