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장기화 조짐

도의회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교육청, 의견수렴 이유 답변미뤄
학부모모임은 중재안 폐기 요구

지난달 1일 시작된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중재안을 내놓고 있으나 학부모와 경남도·경남도교육청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경남도의회는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단사태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6일까지 답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들이 이달 초 단기방학과 중간고사 등을 진행하는 바람에 학부모 의견 수렴을 끝내지 못해 시한에 맞춰 답을 하기 어렵다고 도의회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뜻을 모아 제시한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은 경남 전체 초·중·고교생의 52%인 22만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되, 대상자를 부모 소득에 따라 선별하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답변 1차 시한인 지난달 24일에도 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중재안에 대한 답변을 미뤘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답을 해달라고 학부모에게 요청한 상태다. 또다른 당사자인 경남도는 도교육청 답변이 나오면, 시·군과 이 내용을 협의해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의 방침은 이달 말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선별적 무상급식 방안인 도의회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반면, 시·군별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들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의회 중재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와는 전혀 다른 보편적 무상급식 방식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오는 15일까지 수용 여부를 답하라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새로운 중재안에 대해 6일 현재까지 도와 도교육청 모두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