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도의회 중재안 수용 거부

“중재안은 학생 차별…수용 어려워
학부모들도 근본대책 안된다 의견”
양산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추진
나머지 17개 시군 확산 여부 관심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7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달 21일 도의회가 낸 중재안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저의 신념과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뿐만 아니라 가난 증명서에 의해 일일이 급식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 또한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밝혔다. 또 박 교육감은 “그동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학부모 대부분은 중재안이 급식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해주셨다”고 덧붙였다.

대신 박 교육감은 올해는 지난해 수준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남도·도의회·도교육청·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당장 올해는 교육청의 각종 사업을 손질해 급식비 추가 재원 161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결정을 보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던 경남도는 “박 교육감이 갑자기 교육청 방침을 발표하는 바람에 아직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 일선 시·군과도 협의해 경남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경남에선 지난달 1일부터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뜻을 모아 만든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안하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도의회의 중재안은 경남 전체 초·중·고교생의 52%인 22만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되, 대상자를 부모 소득에 따라 선별하자는 것이다.

한편, 경남 양산시의회는 경남도와 달리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인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동참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양산시처럼 조례를 만들어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학부모 모임을 중심으로 이웃 김해시 등 경남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