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지원’ 알맹이 빠지고 방과후 겹치고…복지부 보완 요구에 경남도 아전인수

도 “복지부서 계획 받아들여” 발표
복지부 “추가 협의 뒤 시행을” 해명

경남도와 보건복지부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그 예산 전액을 들여 추진하는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비공개 협의 공문 내용을 놓고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존 교육부 사업과 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네가지 사항을 변경·보완한 뒤 수용한다’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비공개 공문으로 통보받았다. 변경·보완해야 할 사항은 사소한 것들로, 사실상 경남도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복지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추가 협의한 뒤 시행할 것을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밝힌 ‘변경·보완 사항’ 가운데 하나는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과 연계 확대 추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사업은 경남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을 먼저 확대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온라인 교재비 및 수강료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제출’을 경남도에 요구했으나, 경남도는 복지부의 이런 요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복지부는 ‘대학생 멘토링,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는 경남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원과 내용상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기관에서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으나, 경남도는 “이 내용은 복지부 검토의견일 뿐 변경·보완 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며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복지부는 변경·보완 사항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았다. 당연히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지만,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협의 후 시행하라고 경남도에 통보했으니, 당연히 경남도는 복지부의 지적 사항을 변경·보완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어긴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 10만명에게 1명당 평균 50만원어치의 학습교재나 온라인 수강권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나눠주는 바우처 사업, 학습캠프·명사특강·적성교육 등을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기숙사·어학실·멀티미디어실 등을 개선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크게 세가지로 이뤄진다. 경남도는 올해 이 사업에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5억5000만원 등 애초 학교급식비로 지원하려던 642억5000만원 전액을 쓸 계획이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