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감사 전문인력 고작 4.9%

국감현장 대구·경북 교육청 국정감사

학교운영위 공무원 참여는 평균보다 높아

5일 대구시와 경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사학법인의 부실감사, 학교운영위 운영, 학교급식 직원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질의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경북도 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자료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난 납품 비리를 도 교육청이 덮어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도승회 경북도 교육감에게 교구 납품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사학법인 감사 부실=열린 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대구와 경북지역 사학 법인 가운데 전문 감사 인력은 전체 256명 가운데 4.9%인 1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감사 가운데 교육계 출신이 15%, 개인 사업 43%, 무직 8% 등으로 나타났다”며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탓에 감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상철 대구시 교육감은 “현행 법규상 전문가가 아니라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지만 비전문가들이 감사를 하는 바람에 회계 감사 등이 형식이 그칠 우려가 있다”며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학교운영위에 공무원 참여=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대구시내 학교운영위원 4974명 가운데 3.5%인 173명이 교육청 공무원”이라며 “이는 전국 평균치 1.4%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교육 공무원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 신 교육감은 “현행 법규상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느냐”며 “지난번 대구 교육감 선거때 운영위에 참여한 교육공무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급식 책임자 90% 비정규직=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대구지역에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의 영양사, 조리사 채용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비정규직 비율이 9% 정도이지만 중학교는 92%, 고등학교는 8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비정규직이 급식을 맡으면서 식중독 사고가 잦고 음식물 관리가 소홀해진다”고 지적했다.

학교 41곳 운동장 규격미달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내 학교 41곳에서 운동장이 규격에 미달돼 학생들이 불편을 느낀다”며 “신설학교에서 규격 미달 운동장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