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지적
부산 시민단체들 “정부가 해결을”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3~5살 어린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에 교육 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부산 시민사회노동단체 20곳이 참여하는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27일 부산시교육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교육예산을 늘려서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 돌봄 지원,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아예 시행하지 않고, 누리과정 지원과 초등 돌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정부 예산을 늘려서 시·도교육청에 줘야 하는데, 올해 시·도교육청 지원 예산을 지난해에 견줘 1조4228억원 되레 삭감했다는 것이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안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등 2곳에만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어린이 복지는 아이들의 행복권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교육 재정을 늘려서 어린이 복지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