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진상규명위’ 갈라질 위기

관련단체 “정부, 조사인력 증원 등
조처 안 취하면 철수하겠다”
공무원 2명뿐…부실조사 의혹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부마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8개월 만에 반쪽 운영의 위기를 맞았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정부가 조사인력 증원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부산대 10·16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마진상규명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인력 증원 등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실무위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마항쟁 피해자가 15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뿐이어서 위원회 활동 기간인 3년 안에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마진상규명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부산시와 경남도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3개의 실무위원회에 보고되고, 15명으로 꾸려진 본위원회가 보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은 3개 실무위원회에 6명을 추천했다.

부실 조사 의혹도 제기됐다. 진아무개씨는 1953년생인데 인정증서에 57년생으로 적혔고, 마산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는데도 이곳에 수감됐다가 부산구치소로 이감됐다고 기록됐다. 몇몇 인정증서엔 관인이 누락돼 다시 발급됐다.

관련 단체들은 형식적인 회의도 문제 삼았다. 부마진상규명위원회가 본회의는 매달 한차례 열면서 진상조사실무위원회와 자격심사실무위원회는 지난 8개월 동안 각각 2~3차례만 열었고, 장애판정실무위원회는 한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마진상규명위원회는 실무위원들한테 회의수당과 교통·숙박비만 지급하고 있다.

한 부마항쟁 피해자는 “회의수당이 부족해 실무위원회 회의를 1년에 네차례만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가 한국 민주화의 불쏘시개 구실을 한 부마민주항쟁 진실 규명을 진정으로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부마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조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 3명 증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