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민간 공공사업만 예산 투입”…서울시 ‘사회성과 연계채권’ 도입 주목

아시아서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우선 ‘지적장애아 교육사업’ 선정

“성공한 공공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겠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쓸 돈이 없다며 재정난을 호소하는 자치단체가 많다. 이런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서울시가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Social Impact Bond)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기로 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란, 민간이 먼저 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을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해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회성과 연계 채권의 첫 대상으로 정상과 지적장애의 경계에 있거나 경미한 지적장애를 가진 그룹홈(소규모 공동생활 가정) 생활 아동에 대한 교육사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채권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서울시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투자계약을 맺고, 민간이 돈을 써 사업을 진행하면 그 성과에 따라 향후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지역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IQ 71~84) 및 경증 지적장애 아동(IQ 64~70) 100여명에 대해 3년 동안 교육사업을 진행한 뒤 32명이 정상 범주로 올라오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34명이 정상 범주가 되면 3300만원, 43명은 3억2100만원 등 성공한 인원이 많을수록 인센티브가 늘어나지만, 실패하면 민간은 원금 회수를 할 수 없다.

서울시 분석 결과, 32명이 개선됐을 때 얻는 사회적 이익은 약 37억원이다. 이들이 시설을 퇴소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 아동의 15배가 넘는데,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해주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복지사업이지만,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사업을 일단 민간에 맡겨보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이 사업을 총괄운영할 기관을 공모한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은 “에스아이비 사업을 청소년, 어르신, 새터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해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