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등 목표인구 부풀려 도시계획…마구잡이 산깎기 등 곳곳 ‘낭비 행정’

인구감소 무시 도로 등 건설 추진
경북도 “지자체 경쟁탓…조정 필요”

경북 포항시 인구는 2011년 7월 52만명에 다다른 이후 4년째 정체돼 있다. 하지만 올해 도시계획은 인구 75만명을 가정해서 세워졌고, 2020년 도시계획상 목표인구는 85만명으로 책정돼 있다. 실제 인구와 도시계획인구가 30만명 이상 차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항시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면적을 필요 이상 잡아놓고 있으며,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마구잡이로 깎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박문하 경북도의원(새누리당·포항4)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예상인구를 부풀려 잡는 바람에 현재 269만7000여명인 경북도 인구가 5년 뒤 2020년에는 5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경주시의 올해 인구는 26만3300여명인데 2020년 도시계획인구는 40만명이다. 하지만 경주시 실제 인구는 해마다 2000여명씩 줄고 있다. 현재 인구 13만여명인 김천시는 5년 뒤 20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경산시는 현재 26만명에서 5년 뒤 40만명으로, 영천시는 현재 10만명에서 5년 뒤 1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치를 잡아놨다.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군위·성주·예천·고령군 등도 5년 뒤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놨다.

박 의원은 “인구가 증가하던 30여년 전에는 인구를 늘려 잡아 도시계획을 짜도 대충 맞아들었지만, 지금은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도시계획인구를 계속 늘려 잡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도시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예산 낭비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등 부작용이 불거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장식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지역개발 욕구와 자치단체간 경쟁 때문에 도시계획 목표인구를 늘려 잡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상이다. 2017년에 2040년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