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노동당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여 의원 “야권 도의원의 비판 입막음 하려는 것”
여 의원 “야권 도의원의 비판 입막음 하려는 것”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도정 질문을 하며 홍 지사를 비판한 야권 경남도의원이 홍 지사의 비서실장에게 고발당했다. 허위사실로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발당한 경남도의원은 “홍 지사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꼼수”란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장수 비서실장은 “지난 4월8일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허위 사실로 홍 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한 여영국 경남도의원(50·노동당·창원5)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도의원은 없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통틀어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재선 의원이다. 여 의원은 지난 4월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홍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며 미국의 한인신문에 보도된 홍 지사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명 부동산 소유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홍 지사는 “미국에 내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는 언론 보도를 빙자해 나를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장수 비서실장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넓게 허용된다 하더라도, 여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도정 질문을 빙자하여 허위의 주장으로 중상모략에 가까운 악의적 비난을 일삼는 행위는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할 구태”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미 두달 이상 지난 일을 뒤늦게 고발한 것에 대해 “문제의 발언 직후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소송을 준비했으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는 바람에 당장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자신을 줄기차게 비판하는 야권 도의원에게 재갈을 물려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홍 지사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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