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약’ 관광공사 설립에 104억 투입

4642억 증액한 추경 의회에 넘겨
교육청 지원 등 9150억 반영 안해

인천시가 재정난 때문에 군·구와 교육청 등에 줘야 할 법정·의무경비마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서 타당성 논란을 빚고 있는 시장 공약사업에 거액 예산을 편성해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4642억원 증액한 1차 추가경정 예산의 심의를 인천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산하 구·군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지급해야 할 법정·의무 경비 가운데 9150억여원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구의 경우 조정교부금 1213억원과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분 1356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인건비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 역시 1800억원이 넘는 전출금이 반영되지 않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인천대는 시가 추경 예산에 1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1606억원은 추경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인천시는 시민단체는 물론 행정자치부까지 반대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예산으로 104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인천관광공사는 결손금과 누적 적자가 800억원이 넘어 2011년 인천도시공사와 통합됐지만,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재설립에 나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회원들은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