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우수농산물 지원비 회복 촉구
13개 단체 “1차추경예산에 반영” 요구
13개 단체 “1차추경예산에 반영” 요구
전북 익산의 시민단체가 올해 본예산 편성 때 절반으로 삭감한 익산시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살릴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2006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학생 1인당 한끼에 120원을 지원하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펴왔다. 그러나 지난해 2015년 본예산을 짜면서 120원을 60원으로 절반 줄여 예산 4억62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으로 공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4만여명이 혜택을 본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18일 “재정적 어려움과 중복 편성을 이유로 지난해 삭감했던 올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비를 다시 짜야 한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비는 단순히 먹거리 예산이 아니라, 도농 상생 발전과 지역의 로컬푸드 실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 등 익산지역 13개 단체로 꾸려진 익산학교급식연대는 “추경예산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긴급 현안사업, 숙원사업 등의 예산을 짜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과 로컬푸드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예산이 올해 1차 추경 편성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어 “그런데도 익산시는 추경예산안에 홍보비로만 9억여원을 편성했고, 재정 절감을 위해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이상을 증액했다. 이는 익산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스스로 뒤엎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황인철 익산학교급식연대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사업과 중복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복’은 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 사업은 명목과 사용처가 겹치지만 지역적 효과를 따져보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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