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전력’ 눈감은 의령 풍력발전소 사업

태풍 매미때 무너져 6명 숨졌는데
재해영향 검토서에 관련내용 없어

2003년 태풍 매미 때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가 일어났던 경남 의령군 한우산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따른 산사태 재발 가능성과 방지대책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의회 여영국(노동당), 김지수·전현숙(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엉터리로 이뤄졌다.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경남도는 이를 눈감아준 의령군을 감사하라”고 밝혔다.

2012년 4월 작성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를 보면, 이 사업은 의령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검토서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 재난관리과를 방문했다’는 문장이 세차례 나온다. 여 의원 등은 “김해시에서 이뤄진 다른 사업의 검토서를 그대로 베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검토서에 대형 산사태가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엔 지금도 공사구역 곳곳이 산사태 1등급 위험지로 분류돼 있다. 공사구역에서 850여ｍ 거리엔 250여명이 사는 양성마을과 갑을마을이 있다.

의령풍력발전㈜은 지난해 말부터 496억원을 들여 의령군 한우산 일대 8만4121㎡에 750㎾급 풍력발전기 25기를 건설하는 의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4일 경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환경영향 최소화, 진입도로 경사도 완화 등 조건을 달아 이 사업을 허가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훼손, 소음 공해, 산사태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공사현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공사를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3명은 의령풍력발전㈜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