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흔들기’ 맞서 제주 도민 뭉쳤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정당, 유족 및 4·3 단체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의 상임공동대표단이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4·3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16년 만에 범도민 대책기구 꾸려
보수쪽 소송에 대응·정부해결 촉구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4·3 희생자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제주도내 4·3단체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여야 정당, 학계 등이 망라된 범도민대책기구를 출범시켰다.

4·3문제 해결과 관련해 범도민대책기구가 구성된 것은 1999년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발족한 지 16년 만의 일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6개 단체가 참여한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4·3범도민회)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수세력들의 4·3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적극 맞서기로 결의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13명은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4·3 희생자로 인정한 63명의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변호사 3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 소송은 4월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공판이 진행됐고, 7월16일 2차 공판이 열린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보수세력의 4·3 흔들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행자부 장차관이 ‘희생자 재심의’ 발언을 해 유족회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4·3범도민회 발족은 보수세력의 4·3 흔들기에 대한 정부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범도민회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수우익 세력이 지속적으로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소송의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정부 스스로 이뤄낸 역사적 가치들마저 훼손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공동대표인 임문철 신부는 “제주 출신 4·3중앙위원들과 4·3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출범의 배경을 밝혔다. 4·3범도민회는 다음달 5일 제주시청에서 중앙로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제주시 관덕정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보수단체들은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등 6건의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 흔들기에 나섰으나 모두 패소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