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문장대 온천 개발 막겠다”

상주 지주조합 환경평가 제출로
대법 허가취소 6년만에 다시 시끌
상주시 “상당부분 보완” 옹호
괴산군 “수질 악영향” 반발
자칫 지역갈등 번질까 우려

충북도가 경북 상주지역 지주조합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을 막으려고 전방위 저지 운동에 나섰다. 상주시도 온천 개발에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해 자칫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도는 29일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하류지역(충북 충주·괴산 등) 수질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문장대 온천 개발 허가를 취소했지만 최근 상주지역 지주조합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관·정·학 등이 힘을 모아 사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8일 설문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30일 범도민 저지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다음달 1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 상주시를 찾아 문장대 온천 개발 반대 뜻을 전달할 참이다. 또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사업 재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알려 심의하게 하고, 사업이 승인되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상주지역 주민 등으로 이뤄진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지난 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13년 2월 초안을 낸 지 2년여 만이다. 사업 면적(95만6천㎡), 위치(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원), 기간(1989~2017년) 등의 변화는 없지만, 사업을 2단계(1단계 온천·스파랜드 등, 2단계 호텔·콘도·실내골프 등)로 나눠 추진하고, 수질오염 대책 등을 수정·보완했다. 지주조합은 1989년부터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대법원이 2003년 5월 개발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2009년 10월 시행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괴산군) 승소 판결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최지영 문장대 온천개발지주조합 전무는 “대법원은 시행허가만 취소했을 뿐 사업 자체를 아예 막은 것은 아니다. 충북 쪽이 걱정하는 수질오염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애초 계획을 수정·보완해 환경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는 것이다.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주시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경호 상주시 관광개발계장은 “수질오염 등 환경 훼손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했고 큰 피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천 휴양지를 개발하면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용각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은 “대법원이 막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태다. 온천 개발 하류지역인 괴산 신월천·달천은 물론 한강 수질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주민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