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복지부에 승인 재요청했지만…제주도민 74% “영리병원 반대”

제주도가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또다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가운데 제주도민의 74%가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한국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를 검토한 뒤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녹지그룹은 애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자회사로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 명의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법적 지위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자 지난 5월20일 신청을 철회하고 이번에 다시 신청했다.

복지부는 당시 녹지국제병원이 중국 법인인 녹지그룹의 자본으로 추진되지만, 법인의 성격으로만 보면 한국 법인이 출자해 만든 사업자여서 법령이 규정한 사업 주체와 맞지 않아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제주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맡겨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응답이 36.9%, 반대한다는 응답이 37.8%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또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87.8%에 이르렀고,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가 사회적 공감대나 공론화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은 민의를 거스르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