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즉심 청구’ 등 권한 강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돼 6개월뒤 시행
차량 통행금지·음주측정 권한도
감사위원 임기 보장·정치운동 금지
스킨스쿠버들 낚싯배 승선도 허용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자치경찰 권한이 강화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7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발족한 자치경찰단 단장의 직급이 현행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되고, 자치경찰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자치경찰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 또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의 질서 유지를 위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한과 음주측정 권한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제주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돼 신규 사업 확보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국가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게 돼 연간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제주도내 도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은 임기 내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없도록 신분을 보장받게 됐으며, 외부 전문가 등 감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도 명문화했다.

다른 지방에 견줘 제주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해온 해상 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제주도로 이관했다. 이밖에 행정시 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시별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곶자왈을 보전·관리하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낚시어선 승선도 허용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2013년 3월 제주특별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