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다수’ 인천시의회
4700만원 추경예산안 부결시켜
4700만원 추경예산안 부결시켜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이 끝내 무산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안영수 의원(강화·새누리당)이 발의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4700만원을 담은 인천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안 의원은 시교육청과 강화군이 50%씩 분담하기로 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하자 이를 부활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지역간 형평성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보다는 강화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참석 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16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시의회 의석수는 새누리당 23명, 새정치민주연합 10명이다.
앞서, 이청연 교육감도 지난 10일 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학교급식법은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폐지한) 경남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이 강화군”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예산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주민세를 4500원에서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안건과 타당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부활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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