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상급식 지원 기준 ‘들쭉날쭉’

최유경 시의원 교육청 자료 분석
소규모 초등 5곳 지원대상 제외
“전면 무상급식·학년별 지원해야”

“소규모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한다면서 학생 수가 487명인 학교는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왜 317명인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거죠?”

최유경 울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살펴보고 이런 의문에 맞닥뜨렸다.

16일 이 자료를 보면,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재적학생 수 400명 미만의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18곳에 학생 1명당 3000원(300명 미만 학교) 또는 24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학교 18곳엔 학생 수가 각각 471명과 487명인 학교 2곳도 포함됐다.

반면, 같은 도시지역 초등학교로 학생 수 317~373명인 5곳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울산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당시 재적학생 수 400명 미만 학교를 기준으로 했다. 두 학교는 이후 학생 수가 늘어났더라도 지원을 멈출 수 없어 계속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 수가 400명 미만으로 줄어든 5개교에 대해선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다시 “그렇다면 학생 수 400명 이상 487명 이하인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빠졌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3년 학생 수가 400명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487명 이하이면서 올해 여전히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학교는 6곳이나 된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담당자는 “급식 지원 대상 학교를 해마다 재조정하려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대상 학교를 추가하는 문제도 예산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지원 대상이 들쭉날쭉인 것은 선별적 무상급식 지원의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든지, 최소한 학년별 무상급식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