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민단체, 영리병원 설립 마찰

도, 중국 녹지국제병원 설립 추진
여론조사 결과 도민 75%가 반대
도 국장 “도민들 무지 탓” 말해 논란
시민단체, 도청앞 1인시위 맞대응

제주도가 최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도가 의료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무지 탓으로 돌려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들은 날마다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반대 1인시위를 이어가는 등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제주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도가 의료단체의 여론조사나 반대활동을 도민의 ‘무지 탓’이라거나 ‘여론 호도’라고 대응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중국 녹지(뤄디)그룹 한국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일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실시한 조사에서는 도민의 74.7%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찬성은 15.9%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은희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에서 “(단체가)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설문조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안해야 한다. 도민 여론이라는 것이 제도까지 무산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이 국장은 현 위원장이 “도민 반대에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도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며 반대가 많이 나온 이유를 도민들의 무지 탓으로 돌렸다.

이어 14일에는 도가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시민단체가 외국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는 또 “외국 의료기관은 외국인이 투자해 설립하는 병원으로 외국인을 유치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6일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및 10대 의회 개원 1년을 맞아 실시한 도민(1000명) 여론조사에서도 외국 영리병원 반대(57.3%) 의견이 찬성(19.7%)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이 국장의 발언을 무색하게 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단체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도민들의 무지 탓으로 몰아갈 것이냐”며 “도민 공감대 없이 은밀하게 추진하는 영리병원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