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도 비리간부 ‘봐주기’ 논란

이생기 전 해양수산연구원장 감사
입찰공고 기간 단축 통해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특혜…해외연수도 독점
경징계에 “위반 비해 처벌 낮아” 지적

입찰공고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연구원이 참여해야 할 연수까지 가로챈 고위 공무원이 도 감사에 적발됐지만, 경징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11~15일 실시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시설공사, 계약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였다. 이 기간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이생기 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다.

행정자치부 예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때 입찰가 10억원 이상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은 40일 전에 공고하고,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 전 원장은 2013년 4월 연구원 시설의 리모델링 제작·설치공사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20일 전에 공고했고, 제안서 마감 결과 1인 접수로 유찰되자 재공고 기간 10일보다 3일 적은 7일 전에 공고한 뒤 또다시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제안서 작성에 20일 이상 소요되는 업체는 사실상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게 됐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공사는 별도 발주해야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액해서는 안 되는데도,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변경해 공사비 3억2700만원을 증액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구원이 종묘생산 기술력 및 해외유통시장 확보와 양식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해당 연구분야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급을 연수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지난 2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이뤄진 해외연수 가운데 54%에 이르는 9차례나 이 전 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연구사가 가야 할 해외연수도 임의로 바꿔 참가했다. 이밖에 이 전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지휘해야 할 위치에 있어 연구원 참여가 부적절한데도 5개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이 전 원장을 포함해 경징계 2명 등 관련 공무원 1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원장이 각종 위반 사항을 지적받은 데 견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