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수연원장 ‘경징계’ 논란 확산

제주도 17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감사위 ‘솜방망이 처벌’ 강력비판
사실관계·‘사전 교감 의혹’ 밝혀야”
공무원노조 등 “응당한 처분” 요구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 각종 문제가 드러난 이아무개 전 원장(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에 대해 제주도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감사위 관계자들이 감사위 의결 전에 감사위를 찾아온 이 국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어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 감사위가 책임져야 할 고위층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하위직은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도 감사위의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현직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일부에서 감사위의 감사 결과 의결 전에 감사위원장과 해양수산국장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이 국장은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해서 감사위 과장, 국장,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소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어 “감사 결과를 보면 도민 앞에 부끄럽고 황망해 고개를 들 수 없다. 수의계약 특혜 논란, 공조직을 사유화하려는 고위직 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연구개발 사업 관련 횡령 의혹 등 어느 하나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근본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하위 연구원의 해외연수 기회도 가로채는 등 상식에도 어긋나는 총체적 비리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연연해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감사위는 더 이상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경징계’라는 감사 결과와 처벌 수위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며 이 국장과 감사위를 동시에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는 지난 20일 이 국장이 해양수산연구원장 시절 15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해 특혜를 줬고, 연구원들이 가야 할 국외연수 15차례 가운데 9차례나 직접 참가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으나, 정작 제주도에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