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도 대학재학 이상은 현역” 신검제도 2005년부터 바뀌어

댜양한 질병검사 도입

부산 지역 2005년도 징병검사가 27일 시작됐다.

부산병무청은 이날 “올해 11월22일까지 부산 2만4874명, 울산 7771명을 징병검사할 예정”이라며 “징병검사 대상자는 올해 새로 바뀐 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사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지난해까지 신체등위 4급을 받으면 누구나 공익근무 대상인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는 현역, 고졸 이하 학력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다만 △2005년도 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 20살 이상인 사람 △1월26일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병역처분 변경 신체검사 결과 4급을 받은 사람 등은 지난해 기준에 따라 판정을 받는다.

또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등 신장질환을 핑계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 질환에 신장질환을 추가하고, 위상차 현미경으로 적혈구 검사를 한다. 약물을 복용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아 질환 치료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간염, 자반증, 고혈압, 경련성 질환, 우울장애 등에 대해서는 약물반응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징병검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간기능 검사를 하고, 몸에 주사자국, 문신, 자해흔적 등이 있거나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검사를 하기로 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바뀐 징병검사 제도를 적용하면 현역판정 비율이 지난해 90.3%에서 올해 94.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