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고발키로

서명부 일부 오류 문제삼아
“도지사가 도민에 남발” 지적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7월8일 경남도에 낸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거나 변조한 사례가 1만건을 넘었다. 이는 행정력을 낭비시킨 행위를 넘어 사서명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신 국장은 “운동본부는 14만4263명의 서명을 냈으나, 제대로 서명한 숫자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13만3826명보다 적다. 이달 중순 주민투표 심의위원회가 서명부를 확인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로 참여한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현장에서 잘못 서명한 것 가운데 일부가 걸러지지 않고 경남도에 제출된 것 같다. 서명인 수에서 빼면 될 것을 트집 잡아 대표자들을 고발하는 것은 결국 경남도가 도민과 싸움을 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홍준표 지사를 주민소환하려고 도민들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