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민 쥐어짜 재정위기 탈출?

재정건전화 계획 뜯어보니
주민세·체육시설 이용료 등
시민 삶 직결된 요금 인상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인천시가 내놓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핵심 내용이 공공요금 인상과 서민용 복지 예산 삭감 등이어서 ‘서민 쥐어짜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일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부채를 4조원 줄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해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총부채는 13조원에 이르며 올해 1분기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난달 31일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입 확충,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 4대 과제를 실천해 2018년까지 ‘정상’ 단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액 체납액 해소,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 부지 등 시유지 매각, 사업 투자 재심사, 시 산하 공기업 사업구조조정 등을 거쳐 재정운영시스템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나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하고, 서민용 복지예산은 깎는다는 계획이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주민세를 120% 인상했으며, 앞으로 화장료와 봉안시설·주차장·체육시설 이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장애인택시 이용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영세상인들이 입주한 지하상가의 관리 주체와 임대 기간 개선을 통해 300억원의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대상 품목에서 달걀과 한우를 제외하고, 버스와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자보전액 등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들의 고통 분담은 빠져 있고, 구체적 로드맵이 없고, 실효성도 의심이 든다. 시민과의 소통 없이 탁상에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시 재정건전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