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 관리 또 구멍…세월호 이후 안전 대책 ‘헛구호’

해경이 6일 오전 제주도 제주시 추자도 남쪽 1.1㎞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전남 해남 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에 접근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영상 갈무리

돌고래호 전복사고 왜 피해 컸나

승선자 명단에도 없는 낚시인이 6일 새벽 제주 추자도 근처 바다에서 침몰한 돌고래호에서 살아서 돌아왔다. 그가 밤새 10시간 넘게 뒤집힌 선체를 붙잡고 사투를 벌인 끝에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기에 망정이지 풍랑 속으로 떠밀려 사라졌다면 그의 실종 사실을 아무도 모를 뻔했다.

돌고래호 사고는 △주먹구구식 승선 인원 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선주에게 맡겨진 선박관리 등 허술한 해양안전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고, 숱한 안전대책이 쏟아졌지만 국민안전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을 드러냈다.

여전히 허술한 안전관리

탑승 명단 없던 1명 구조되는 등
해경 승선 인원 파악못하고 허둥
여객선 탑승객 꼼꼼한 확인과 달리
작은 항구 입출항은 민간서 관리

말뿐인 구명조끼 착용의무

비가 와 축축해진 구명조끼
대부분 착용 않고 옆에 둬

낚시어선 관리 제도적 허점

업자한테 안전점검 맡겨
지자체는 서류로만 확인

해경은 6일 하루 내내 돌고래호 승선 인원을 확정짓지 못하고 허둥댔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승선원 명부에 기재된 22명 중 13명은 승선했고, 4명은 승선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생존자 1명이 구조되는 등 승선 인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오후에는 “명부의 22명 중 4명은 타지 않았고, 3명은 새롭게 탑승해 승선 인원은 21명”이라고 추정했다. 해경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승선 인원을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꿔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뒤 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지만, 소규모 항구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의 승선 인원 확인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돌고래호 선장 김아무개(46)씨는 지난 5일 새벽 해남 남성항에서 출항하기 직전 자신을 포함한 22명의 이름이 적힌 승선자 명단을 제출했다. 남성항처럼 작은 항구에선 민간인이 해경 대신 입출항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현장 점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선장 김씨는 이 명단을 추자도 신양항의 해경출장소에도 그대로 제출했지만, 해경은 숫자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돌고래호 승선 인원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해 희생이 커졌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보면,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해남군도 2013년 ‘승선자 전원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고시를 제정했지만 이날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생존자 박아무개(38)씨는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은 채 옆에 놔두고만 있었다”고 전했다.

업자와 선원한테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맡긴 제도적 허점도 지적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영업을 하는 낚시업자한테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자치단체에는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를 위해 영업의 시간·횟수·구역을 조정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해남군은 2008년부터 해마다 돌고래호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내주며 서류만 확인해왔다. 선박을 점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50분부터 전복 선박의 통신 두절 상태에 대해 보고받았고, 이날 오전 전복 선박 발견 및 생존자 구조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안관옥 허호준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