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회복위해 경남도 감사 수용”

박종훈 도교육감 기자회견
“중단 사태 해결 위해 소신 접어”
도 “영남권 분담률 31.3%내 지원”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라면 경남도 감사를 받겠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8일 오전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단체가 시·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가 없고, 도 단위 기관의 위상과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소신이다. 하지만 2014학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의 신념을 접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감사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감사가 무상급식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지만, 언제나 지원 중단의 명분이 되어 왔다. 따라서 감사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홍준표 지사가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남도 감사는 조건 없이 무조건 수용하겠다. 학교 무상급식이 2014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다. 경남도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감사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경남도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급식비리 재발 방지에 대한 교육청 조처가 취해진 뒤에 급식비 분담 비율을 협의하겠다”고 경남도 방침을 밝혔다. 윤 정책기획관은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나머지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 비율인 31.3% 범위 내에서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지난해 10월22일 경남도가 일선 학교 90곳을 골라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월권행위’라며 감사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3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실제로 지난 4월부터 경남에선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7월15일 홍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이므로 교육청이 선별급식을 하든 보편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은 영남권 평균에 맞춰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것이 전제조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상황 변화를 예고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