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타결조짐

새정치 의원들 협상안 제시
도가 30억 더 부담하기로
국정감사 전 ‘대타협’ 전망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지루하게 끌어온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이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기관의 국정감사(교육청 14일, 도청 22일) 전에 대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의 급식 담당 직원들은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무상급식 갈등을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두 기관에 있다. 접점을 찾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때 집중 부각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에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기관이 서로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서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가운데 절반인 457억원씩을 내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청은 국비지원되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가운데 70%인 359억원만 분담하겠다고 맞서왔다.

두 기관은 이 안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도종환 의원이 이 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한 교차만남에서 새 협상안이 나왔다. 도가 제시한 359억원에 30억원을 도가 더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방과후아동지원’이란 이름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우회지원했던 22억원이 관건이다. 김성용 충북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은 “중재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과 지사의 결심이 대타협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철재 충북도 교육지원팀장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더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 서로의 입장·이해관계가 있지만 타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섰다”고 말했다.

두 의원과 지사, 교육감 사이의 교차중재를 주선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타협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남은 이견은 22억원 정도다. 지사와 교육감이 웃으면서 타결하는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