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노조들 “임금피크제 반대”

부산지하철 등 34곳 “임금만 깎아”
‘노동시간 줄여 청년 고용’ 촉구

부산의 34개 공공기관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노조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라고 부산시와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부산도시공사 등 부산시 산하 공기업 노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부 등 전국 공공기관 노조 지부 등 34곳이 참여하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협의회)는 14일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집회를 열어 “부산시는 전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다. 부산시가 일자리 만들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을 따른다면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임금피크제는 청년들의 일자리 늘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부모세대 노동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비정규직화 노동정책을 수립하며, 재벌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왔지만 이른바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의회는 “부산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면 거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부산시가 실패한 정부정책을 따를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시민 안전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자는 취지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조합원 수는 1만7000여명이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 각각 13곳과 16곳이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