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상급식 실시율 전국 하위권…55.4% 그쳐

인천의 무상급식 실시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낮고 전국적으로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인천 전체 초·중·고교생 35만명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등 19만4천명(55.4%)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71.5%, 77.5%의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단체장이 무상급식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경남 이외에 인천과 무상급식 실시율이 비슷한 지역은 경북(54.3%), 대전(54.2%), 대구(46.1%), 울산(37.9%) 등 4곳이다.

이 중에서도 울산과 경북은 면 단위 행정구역의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대구는 200명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에선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전체 중학생은 물론 읍·면지역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하는 세종, 강원, 전북, 전남 등은 현재 초·중·고교생의 85%가량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중학생 무상급식을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가 재정난과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예산 편성을 거부해 번번이 실패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