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 혁신안

경륜공단 ‘도박성’ 경륜 수출 논란
환경공단 낮은 성과 직원 퇴출 등
“본래 기능 망각·법 위반 소지” 지적

부산시는 지난 14일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의 경영혁신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실적을 쌓기 위해 공기업 본래 기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경륜공단은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부터 경륜을 수출해 13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전거 경주를 보며 베팅을 하는 도박성 경기를 수출하는 것이 공기업의 본래 기능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채 비율 200% 이하일 때 배당 가능한 이익금 가운데 20%가량을 부산시에 배당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1조800억원을 투자하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터 분양에 실패하면 치명적인 재정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절감한 인건비로 113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직인력이 청년 일자리에 포함됐고 정규직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부산환경공단은 임금피크제 시행, 낮은 성과를 낸 직원 퇴출 등을 통해 아낀 인건비로 내년 16명, 2017년 23명 등 57명을 새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가 낮다고 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15일 승객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다달이 평균 10차례 이상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 1000명을 선발해 위험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하고 비상대처 요령 등 안전교육을 벌여 안전감시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공공의료·보건복지 종사자와 지역주민 등 15명으로 시민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 부산환경공단은 외부 전문가 직위를 공모해 폐쇄적 조직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