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인천시로 이관 득실 논란

매립지 연장 대가로 환경부서 넘겨
시민단체 “적자 예상…국가 관리를”
시 “적자해소 가능…올해 구체안 마련”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 대가로 환경부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적자가 늘고 있는 매립지공사를 시로 이관하면 시 재정난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인천시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매립지 운영 주도권을 갖게 된다”며 맞서고 있다.

박찬대 한미회계법인 부대표는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주최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유정복 시장이 공사를 이관받으면 반입수수료 인상 등으로 시 재정 위기에 큰 도움을 줄 것처럼 발표했지만, 회계사로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근 적자 규모가 심하고 개선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가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이관을 결정한 것 같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를 면하려면 반입수수료 인상, 국가 지원, 빚을 내야 하는데 공사가 시로 이관됐을 때 현실성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동훈 시립대 교수(환경공학)도 “쓰레기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재정문제로 접근해 이관하겠다는 것은 저급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는 단순 매립시설이 아니고 지속적인 진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수도권매립지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이관 반대 집회를 열었다. 또 인천시가 공사 이전에 따른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인천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검토 결과를 누락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입수수료 인상, 방만한 운영 개선, 자원시설 개선 등으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앞으로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한다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공사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