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물 위탁 보조금 관리 ‘구멍’

71곳 관리·운영 50개 단체에 맡겨
40개 단체엔 보조금 531억 줘놓고
영수증 등 자료는 5곳에서만 받아
“국민세금 철저한 관리 필요” 지적

대구시가 보조금을 주고 건물 운영을 맡긴 사업자로부터 결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을 주는 사업자에게 해마다 실적보고서를 받아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21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시 소유 건물 71개의 관리·운영을 50개 단체에 맡겼다. 이 가운데 40개 단체엔 보조금 531억4430만원을 줬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이 40개 단체에 준 보조금의 정산보고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했지만, 12개 단체의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는 아예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서 자료를 받은 28개 단체 중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가 모두 있는 곳은 약령시보존위원회, 재단법인 현대공원, 대구관광협회, 이상화기념사업회, 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 등 5곳뿐이었다. 나머지 23곳은 증빙자료 없이 정산보고서만 있었다.

지난해 대구시로부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시립희망원을 운영하며 78억여원을 받은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증빙자료 없이 정산보고서만 있었다.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며 두번째로 많은 69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은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 모두 없었다. 서문주차빌딩을 관리하며 세번째로 많은 5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도 받지 못했다.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대구시장에게 제출할 때 계산서 및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며, 대구시는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구시가 공고한 ‘보조금 신청·집행 및 정산요령’에도 사업자는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낼 때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명세서 등 각종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7일과 7월23일 두차례나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대구시가 관련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국민 세금인 보조금의 사용 및 정산 방법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산보고서는 받지만 증빙자료의 경우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산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