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예산 갈등 국감서도 “조기 해결하라”

안행위 의원들 “학생들 피해” 지적
이시종 지사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식품비의 70%만 분담’ 뜻 안꺾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이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은 빠른 해결을 주문했지만 이시종 충북지사는 “도교육청과 협의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914억원) 분담률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분담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애초 합의대로 무상급식비 총액의 절반(457억원)씩을 분담하자고 맞서고 있다. 최근 이 지사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도종환 의원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두 기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실제 충북도의 무상급식 지원 비용 추이를 보면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원칙을 따지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도와 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충북도는 2011년 340억원(교육청 424억원), 2012년 430억원(교육청 475억원), 2013년 404억원(교육청 469억원), 2014년 412억원(교육청 461억원, 정부 94억원), 올해 359억원(교육청 93억원 추정, 정부 462억원 추정)을 부담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아직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고 무상급식이 잘 진행되고 있다. 올해 예산이 줄었지만 사정이 있다. 교육청·도청 모두 무상급식 의지가 있는 만큼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소속 이 지사를 거들어 지켜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강 의원은 “충북도가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을 따르는 것으로 타당하다. 도교육청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도 맞장구를 쳤다. 이 지사는 “급식비 가운데 인건비·운영비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되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식품비만 지원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무상급식은 학생들을 먹이는 일이다.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들과 별도로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장외에서 생뚱맞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무상급식 갈등 즉각 해결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자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국정감사 뒤 성명서로 맞불을 놨다. 이들은 “의무교육·의무급식은 국회·정부가 예산 대책을 세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