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탈북자 돕는 조례 만든다

시의원 10명 발의…이주민 250명 대구 살아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조례가 제정된다. 대구시의회 구본항(49·북구) 의원 등 10명은 12일 대구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기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조례안은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 대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돼있다. 정착지원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시 행정관리국장이 맡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의원 27명 중 10명이 발의했고, 19일쯤 상임위를 거쳐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구 의원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쉽게 대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 사업을 먼저 지원하고 나아가 취업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시민단체인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는 “대구시가 북한 이주민들을 돕는데는 한 푼의 예산 지원도 않고 있다”며 “뒤늦게 나마 지원 조례가 제정돼 다행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주민 지원센터 소장 한재흥 목사는 “대구에 사는 북한 이주민들은 식당과 공장 등지에서 일을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저임에 시달리며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북한 이주민 250여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배정해주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