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사회부담 크게 늘려야”

국내 보육예산 GDP 0.05%…OECD 국가중 최저 서울시 가족정책 지원 토론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의 사회적 부담을 높이고 파격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문경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12일 서울시가 주최한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지원 토론회’에서 “초혼연령과 첫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미혼 및 이혼 인구가 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저출산율 문제를 겪었던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1980년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것은 사회의 육아분담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프랑스는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에게 3년간 매달 340유로씩 지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육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0.05%(200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이다.

백혜리 서울신학대 교수(보육학)는 “올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육아의 사회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세 자녀 가정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 등 파격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업여성이 출산휴가 뒤 직장을 그만둬야 할 가능성 때문에 출산휴가를 선택하는 데 문제가 된다”며 “여성이 출산휴가 뒤 자기 성취를 지속하고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시대의 가족정책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표와 연관된 경제부문에 가려져 낙후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 합동평가에 여성정책 예산 증감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