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에도 ‘연정 예산’ 500억 나눠먹기?

도의회에 따로 배정 검토
연정 사업에 7133억 필요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합정치’(연정)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합의된 ‘연정 사업’을 위해 내년도에 모두 713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또 올해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와 도의회 간 ‘예산 나눠먹기’ 비판을 받은 ‘예산 연정’과 관련해 내년도 가용 재원 1조원 중 500억원 안팎을 도의회에 배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30일 경기도가 2016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작성한 ‘제4차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보면, 24개 연정 사업을 위해 요구된 예산은 7133억원이다. 8개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연정 사업이란, 지난해 남 지사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들이다.

항목별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1957억원, 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 맞춤형 개발에 1100억원, 비무장지대 일원 체험 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에 1030억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937억원, 경기도 ‘굿모닝 경제특화발전사업’에 463억원, 학교 급식 지원 및 제도화에 445억원, 베이비부머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에 186억원, ‘따복기숙사’ 건립에 143억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127억원 등이다.

예산이 요구되지 않은 사업은 경기도 생활임금과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 사업, ‘굿모닝버스’ 운행, 버스준공영제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학생과 근로자 등의 주거 지원, 안산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 ‘따복공동체’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다. 내년도 기간제 노동자들의 소요 예산이 파악되지 않았거나(생활임금), 국가 지원 방침 미정(6·25 희생자 사업), 연구 용역 진행중(굿모닝버스와 버스준공영제), 도비 부담이 되지 않는 사업(임대주택 공급 및 대학생 주거 지원) 등의 이유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들은 “연정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일시에 반영할지 연차적으로 반영할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도의회에 배정할 예산은 가용 재원 1조원 중 계속사업 7500억원과 직원 제안사업비 2000억원을 뺀 5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회복 지연과 부동산시장 둔화 등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세 세입 목표액을 올해와 견줘 6.97%가 줄어든 8조2637억원으로 추계했다. 경기도는 또 내년도 전체 세입 15조4000억원 가운데 의무지출 경비는 14조4000억원이며 가용 재원은 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