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재촉구

총회 열어 ‘편성거부 결의’ 성명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그동안 우리 교육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과 7월 협의회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고,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최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인천시와 충남도를 뺀 15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