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산하 지자체 재정자립도 계속 악화

시, 5년새 50% 이하로 떨어져
서구·영도구 9.9%로 최하
17곳중 50% 넘긴 곳 한 곳도 없어

부산시와 산하 16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가 임수경 국회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부산시와 16개 구·군 재정자립도 현황과 최근 5년 동안 증감추이’를 보면,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2011년 52.1%에서 올해 46.8%로 5.3%포인트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재정 상황이 나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한자릿수로 떨어진 곳도 나왔다. 서구는 2011년 14.7%, 2013년 13.6%, 지난해 10.4%로 계속 낮아지더니 올해 9.9%로 떨어졌다. 영도구는 2011년 14.0%에서 2013년 14.4%로 잠시 높아졌으나, 지난해 10.9%로 떨어지더니 올해 9.9%까지 낮아졌다. 2011년에 견줘 올해 높아진 곳은 강서구 한 곳뿐이고, 나머지 15개 구·군은 떨어졌다. 강서구는 2011년 44.3%에서 올해 44.6%로 0.3%포인트 높아졌다.

16개 구·군 가운데 올해 재정자립도 50%를 넘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강서구가 44.6%로 가장 높았고, 기장군이 30.0%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14개 구는 30.0% 미만이었다.

부산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자치단체 자체 수입인 자주재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재정자립도가 나빠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